-
[ 목차 ]
최근 대한민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간 경제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며,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요,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용처와 기한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요와 추진 배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전 국민 민생 지원 사업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목표로 한다. 1차 지급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에게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정책의 배경은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이다.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소비 위축으로 활력을 잃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20~40%)를 참고하여, 이번 정책은 유사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지급 대상 및 금액: 누구, 얼마를 받나?
지급 대상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난민 인정자(F-2-4)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등)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국외 체류자는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 시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추가 기준(재산세, 금융소득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급 금액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기본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추가 지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서울·경기·인천 제외): 추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추가 5만 원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에 최대 45만 원(40만 원 + 5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55만 원(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인구소멸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어떻게, 언제 받나?
신청 기간 및 방법
소비쿠폰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개인이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선택한다.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로 신청. 다음 날 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다음 날 지급.
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접근성 낮은 국민 위해 지자체 방문 접수.
1차 지급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예: 1, 6은 월요일).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신청, 성인은 개인 신청.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 정보를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신청 가능하며, 7월 19일부터 제공된다.
https://ips.go.kr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비서)
www.ips.go.kr
이의신청
지급 대상·금액 이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자체 심사 후 통보.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출처 불명 링크 클릭 금지.
사용처 및 기한: 어디서, 언제까지 쓰나?
사용처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이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농협하나로마트(면 지역 125곳)에서 사용 가능. 제한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샤넬, 코스트코, 스타벅스 등 대형 외국계 매장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세금, 보험료 납부
사용처 확인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며,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 기한
1차·2차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자동 환수 어려우나 사용 기한 준수 권장.
추가 혜택: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7월 4일 이후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에 구매 비용 10%를 1인당 30만 원 한도로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 링크 클릭을 피하고, 정부24, 복지로, 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